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12. 10.(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8. 11. 20.

나. 제 안 자 : 유세움 의원 외 12인

다. 회부일자 : 2018. 11. 20.

라. 상정일자 : 2018. 12. 17.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 상정

2019. 12. 10.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위원회 의결

○ 제안설명 : 유세움 의원

○ 검토보고 :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대안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다자녀 정의를 셋째 이상 자녀에서 둘째 이상 자녀로 변경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양육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민·관 협치체계 구축을 위한 시장과 민간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대책위원회 위원 구성을 확대 정비하는 등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인구정책과 인구교육에 대한 정의 및 다자녀 가정 용어정의 변경 (안 제2조)

○ 저출산대책위원회 구성위원 확대 정비 (안 제9조)

○ 인구교육에 관한 규정 (안 제14조)

○ 저출산정책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부칙)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유세움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8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우리나라는 저출산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음. 1970년 합계출산율 4.53명, 출생아 수 100만 명에서 2005년에는 합계출산율 1.09명, 연간 출생아 수는 44만 명까지 떨어졌으며 2017년에는 1.05명, 35만 7,800명으로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의 수

○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여 2005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단위로 2차에 걸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였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

○ 정부가 지난 13년간 약 143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2017년도 출생아수는 35만 7,800명으로 전년 대비 11.9%인 4만 8,500명이 감소하였고 금년도에는 합계출산율이 0.9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한국일보 11.20(저출산 예산 13년간 143조원 다 어디에 썻나...

○ 더욱이, 저출산 현상의 장기화에 따른 인구감소, 평균수명 상승에 따른 고령화 현상으로 노인부양비 증가와 생산 가능 인구 감소라는 인구학적 변화로 노동력부족, 생산성 감소, 조세감소, 사회보장지출 증가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저출산 대책의 효과성 평가(연구보고서 2016-44-08)

○ 전문가들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가구의 소규모화, 고령화에 대한 대처는 공공의 노력만으로 해소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정부와 지역사회, 개별가구 등 여러 주체들의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 이를 위해 행·재정 지원 법제화, 인식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다양한 서비스 개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 가족 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정책 과제(2017.12)

○ 지난 12월 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에 따르면, 출산율 목표의 출산 장려 정책에서 ‘삶의 질 제고 정책’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급속한 인구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주요 분야별 정책을 제시하였음.

○ 이는 출산율이 2명을 넘었던 시기에 4인 기준으로 마련된 각종 사회  시스템을 현재의 인구구조에 맞게 개편하려는 것으로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를 위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의료비 제로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출생신고 시 혼외자 구별 폐지,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공교육 강화를 역량집중 과제로 선정하고 있음.

○ 또한, 다자녀 지원에 관한 사항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부터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 향후 주거지원, 의료비 지원, 대출금리 인하, 전기요금 감면 혜택 등도 확대될 전망임.

○ 한편, 인천시의 출생아 수는 2013년 2만 5,560명에서 지난해 2만 445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고 합계출산율도 1.195명에서 1.007명으로 감소하고 있어, 2017년 4월『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중장기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모든 출생아에게 10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원하는 등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음.

(단위 : 명)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출생아 수		25,560	25,786	25,491	23,609	20,445
합 계 출산율	인천	1.195	1.212	1.216	1.144	1.007
	전국	1.187	1.205	1.239	1.172	1.052

＊ 자료출처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동 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도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고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다자녀에 대한 정의를 “셋째이상” 자녀에서 “둘째이상” 자녀로 변경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민·관 협치 체계 구축, 저출산대책위원회 확대·강화, 인구교육 및 홍보를 통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 내용별 검토

□ 안 제2조(정의)

안 제2조는 “인구정책” 과 “인구교육”에 대한 정의를 각각 신설하고 다자녀 가정의 정의를 “셋째이상”에서 “둘째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구정책”과 “인구교육”에 대한 용어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7조 및 제7조의2 조문을 인용하였음.

제7조(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2(인구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안 제2호와 제3호에서 “인구정책” 및 “인구교육”에 대해 정의하였는데,  정의규정은 개념상 중요한 용어이거나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의 의미와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자치법규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없애고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두는 것임.

안 제2호에서 “인구정책”에 대하여 정의하면서 조문 하단에 “각 목의 내용을 말한다.”고 하였는데, 각 목의 내용이 없어 관련조문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안 제3호의 “인구교육”이라는 용어는 사회통념상 확립된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고, 건전한 상식에 따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안 제14조에 “인구교육”에 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인구교육”에 대한 정의조항과 안 제14조에 대한 조문 형식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안 제4호는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셋째 이상”에서 “둘째 이상”으로 규정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임.

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 취득세를 최대 140만원을 면제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조례』제2조에서는 다자녀가정을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한다. 다만,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자녀가정”이란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또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도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자를 3자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조의2제9호.「아이모아카드」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 증명서류를 지참(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면

이 외에도 전기, 가스, 난방 등 공공요금 할인기준도 3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시민들의 혼선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공공요금 감면(3자녀 이상)

전력공사-전기 30% 할인, 가스공사-동절기 월 6천원 경감, 난방공사-월 4천원 경감

향후『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에 따라 법률개정 등을 통해 정부의 출산 및 양육 지원제도도 2자녀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인천시 조례나 방침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혼선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할 것임.

참고로, 전국 17개 시·도 중 5개 시·도가(서울, 울산, 세종, 경기도, 강원도) 2자녀 이상을 다자녀가정으로 정의하고 있고, 8개 시·도는(부산, 대구, 광주, 충남, 충북, 전남, 경북, 제주) 3자녀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음.(대전, 전북, 경남 등 3개 시·도는 별도 규정 없음)

□ 안 제9조(저출산 대책위원회)

안 제9조는 저출산대책의 중요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저출산대책  위원회구성, 임기 등을 규정한 사항임.

제2항의 위원회 구성인원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에서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으로 하고, 제3항의 당연직 위원도 1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여 “저출산대책 업무 담당국장”을“여성가족국장, 일자리경제본부장, 도시균형계획국장, 교육협력 담당관”으로 규정하였으며 정책결정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해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음.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통상적으로 위원회의 위원장은 1인으로 하고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역할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개정안은 공동위원장을 두도록 하였는데, 이는 민·관 협치를 통한 적극적인 인구 정책을 수립·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20명 이내로 확대하였는데 이는 인천시의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정책수립을 위하여 인구전문가를 포함하고 복지, 일자리, 주택, 교육을 담당하는 관계공무원을 당연직위원으로 확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9조제2항 중 “시장과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된 자 1명이 공동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해석의 명확성을 위해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임.

제3항에서는 당연직 위원을 여성가족국장, 일자리경제본부장, 도시균형계획국장, 교육협력 담당관으로 현 직제에 따른 국장 및 부서장을 명시하였는데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명칭이 변경될 경우에 대비하여 용어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안 제14조(인구교육)

안 제1항은 시장이 시민을 대상으로 인구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항은 인구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대상별로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항에서는 인구교육을 전문교육기관이나 관련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임.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

그런데, 안 제1항과 제2항에서 “인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을 두었으나,『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7조2(인구교육)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를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안 제16조(홍보 등)

안 제16조는 시장이 인구변화에 따른 출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은 저출산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물품 배포 등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해석상 “저출산정책”은 조문의 의미가 명확히 전달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시장이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물품 등을 배포하는 것에 대해서는『공직선거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

□ 부칙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는 동 조례의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을 규정하였음.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장려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1년 1월 10에 제정하였음.

주요 내용으로는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둘째아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100만원에서 300만원을 지급하였고

출산장려금 지원 내역

연도	지원금액	비고
2011년	셋째아 이상 300만원
2012년-2014년	둘째아 이상 1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
2015년	셋째아 이상 100만원
2016년	지원중단

2016년도에는 시 재정문제로 지원이 중단되었음.

2017년에 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모든 출생아에게 15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였고 금년부터는 자녀 출생 순위에 관계없이 모든 출생아에게 10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어,『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실효성이 없는바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임.

제13조(출산 등 지원) 시장은 출산장려와 육아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신·출산·육아에 관한 지원

2. 다자녀가정에 대한 우대 혜택

3.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출산친화사업 지원

4. 임산부를 위한 용품·비용 지원

5. 출생아를 위한 출생축하카드

6. 그 밖에 출산장려 및 육아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조례』에서 다자녀가정을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규정하고 있어 혼란이 예상되는바,『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 13조에 다자녀가정의 셋째 이상 영유아에 대한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동일한 목적으로 제정된 유사조례를 통합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상의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 조례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속히 개정될 필요가 있을 것임.

제4조의2제9호.「아이모아카드」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 증명서류를 지참(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면

4. 질의 및 답변요지

○ 본 조례와 관련한 조례안을 폐지하는 방법은 ?

- 조례안을 폐지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별도의 폐지조례안을 발의하거나, 특정 조례를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폐지를 규정할 수 있음.

○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규정하면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

-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며 시민들의 혼란이 있을 수 있음.

5. 토론요지 : 「없음」

6. 대안의 요지

○ 입법 취지에 적합하도록 제명‧문구를 수정하고 조항을 신설함.

7. 심사결과

○ 대안의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박종혁, 김성준, 유세움, 김국환, 박인동, 이용선, 전재운 위원

8. 기타 :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 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 중 “저출산대책을 위하여 결혼ㆍ출산 등과 다자녀가정 우대를”을      “저출산 대응을”로, “친화적 환경”을 “출산 친화적 사회환경”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을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를 “위원장 1명은 시장으로 하    고, 1명은 위촉직위원 중에서 선출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    의 부분 중 “저출산대책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를 “출산인구정책 업무    담당국장, 일자리 업무 담당국장, 주택 업무 담당국장, 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의원”을 “인천광역시의원”    으로 한다.

제13조제2호 중 “다자녀가정”을 “2명 이상의 자녀(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를    둔 가정”으로 한다.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4조) 제1항 중 “개인 및 단체    또는 모범 다자녀 가정”을 “기관, 단체 및 개인”으로 하며, 제14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인구교육) ① 시장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인구교육은 다음 각 호의 대상별로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

2. 무자녀 가정 및 한자녀 부모

3. 학생 및 청소년

4. 학교 및 관련기관 등 교직원

5. 공공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③ 제2항에 따른 인구교육은 전문교육기관 및 관련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홍보 등) 시장은 저출산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물품 배포 등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인구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2. 시의 저출산 대책을 홍보하기 위해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대안)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자녀가정”이란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2.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 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출산대책을 위하여 결혼ㆍ출산 등과 다자녀가정 우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개발ㆍ추진하고 시민의 인식개선 및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 저출산 대응을 ------------------------------------------------------------------------------출산 친화적 사회환경 ------------------------------------.
제9조(저출산대책위원회) ① (생 략)	제9조(저출산대책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 위원장 1명은 시장으로 하고, 1명은 위촉직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
③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시의 저출산대책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 출산인구정책 업무 담당국장, 일자리 업무 담당국장, 주택 업무 담당국장, 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시의원 1명	1. 인천광역시의원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출산 등 지원) 시장은 출산장려와 육아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출산 등 지원)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자녀가정에 대한 우대 혜택	2. 2명 이상의 자녀(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를 둔 가정------------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인구교육) ① 시장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인구교육은 다음 각 호의 대상별로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 2. 무자녀 가정 및 한자녀 부모 3. 학생 및 청소년 4. 학교 및 관련기관 등 교직원 5. 공공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③ 제2항에 따른 인구교육은 전문교육기관 및 관련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개인 및 단체 또는 모범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① --------------------------------------------------------------------- 기관, 단체 및 개인----------------------------------------.
<신 설>	제16조(홍보 등) 시장은 저출산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물품 배포 등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인구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2. 시의 저출산 대책을 홍보하기 위해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민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